진보당 대전시당 "은행 '횡재세' 도입, 서민 부채 탕감하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진보당 대전시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해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1호 민생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전 서구을 유석상, 유성갑 김선재 예비후보는 14일 서구 둔산동 시당사에서 ‘가계부채 해결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고물가·고금리로 민생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진보당은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해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걷어 서민 부채 탕감에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는 1875조원(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연간 GDP(국내총생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특히 20·30세대와 취약계층 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고금리로 작년 한 해 60조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며 “법인세 과세특례 형태로 과도하게 이자 장사를 하는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 ‘서민부채탕감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초과이익의 50%를 황재세로 징수,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시행하겠다”며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과 지역재투자를 확대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로 낮춰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출금리 원가 공개로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 대부계약과 불법 사금융을 원천 무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