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연 1000억 넘게 지원하며 자료 요구도 못해"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인석 의원(동구1)은 10일 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인해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혈세가 버스 회사에 지원되지만 시에선 제대로 된 자료 요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교통사고를 낸 기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발생 건수만을 보고하도록 하자 일부 업체가 축소 보고를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에서 사고 건수를 조작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같은 당 송활섭 의원(대덕구2)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시민의 버스 이용률 저하로 인해 늘어난 시내버스 업체 재정 지원금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약 1000억원 규모인데, 코로나19가 종식된 만큼 지원금도 예전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버스 야간 운행에 대해 “서울에선 일명 ‘올빼미버스’를 14개 노선에 운영하고 있고, 부산·광주는 기존 노선 운행시간을 각각 밤 11시50분과 새벽 1시까지 연장해 심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심야시간 시민들의 이동수단 확충에 대해 대전시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일부 노선에 한해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안이 효과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카카오택시와 관련해선 “택시업계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업체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서구2)은 “대전에 개인형 이동장치 약 92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무단방치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어린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무단방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안일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선 확실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건설된 천변고속화도로 운영사의 채무 상환계획을 점검하고 “방만경영은 안 된다.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