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기초지자체 12곳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충남 20개 기초자치단체 중 60%인 12곳이 인구감소(관심) 지역으로 분류돼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배분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지방소멸 측정 8개 지표인 연평균인구증감률·인구밀도·청년순이동률·주간인구·고령화비율·유소년비율·조출생률·재정자립도에 가중치를 부여해 인구감소지수 산출)을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원과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1개 시·도 89개 시·군·구로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가운데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등 9곳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9개 시·도 18개 시·군·구로 대전 5개 중 △대덕구 △동구 △중구 등 3곳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지자체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위탁 운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의 집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간 배분 금액 차이를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최대 56억원(A등급 120억원-E등급 64억원)에서 80억원(S등급 144억원-C등급 64억원)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4억원(A등급 30억원-E등급 16억원)에서 20억원(S등급 36억원-C등급 16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든 충남 부여군의 경우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도모하고 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