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바이오 전문심사관 확대…우선심사 도입 추진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특허청이 이차전지･바이오 등에 대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하는 한편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한다.

특허청은 8일 대전 ICC(대전시 유성구)에서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계획과 지난 1년간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특허청은 우선 이차전지･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로 전문심사관 확대와 우선심사 도입 등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의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AI 기반 심사･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특허빅데이터 활용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개편해 R&D의 효율화와 중복연구를 방지한다. 또 지식재산 중점대학을 확대 운영한다.구체적으로 보면 2022년 4개 대학→2023년 6개 대학→2024년 9개 대학이다.

혁신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핵심기술 유출행위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내실화한다.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제도와 소송 구조를 개선해 기업과 연구자의 혁신노력이 공정하게 보상받는 문화를 조성한다.

특히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신설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거래･손해배상･직무발명 등 유형별 新평가모델을 개발한다.

지식재산 기반 수출드라이브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운영주체를 KOTRA에서 지식재산보호원으로 변경해 수출기업이 현지에서 적시에 전문적인 분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개 국가 이상을 관할하는 거점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년간 소통과 내부혁신으로 단단한 지식재산 행정 기반 구축에 매진했다.

내부 소통을 강화해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제도 도입, 6급 심사관부터 시작되는 심사지수 체계 정립 등의 후속조치를 통해 내부혁신에 집중해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심사‧심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지식재산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이끌었다.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를 전폭 지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조직과 인력, 제도 등을 포괄하는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대외적으로는 지식재산 정책이 새 정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으며, 국가 R&D와 기업의 성장과 사업화, 기술 보호 전반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확대했다.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 3000만건 이상의 특허빅데이터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분석 결과 활용을 국가 R&D 방향 설정과 수행 과정에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년간 내부 기반을 단단히 해 지식재산 정책 외연을 확장한 결과, 이제는 관계부처에서 특허청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협력을 요청해 오는 상황”이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5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글로벌 지식재산 TOP3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