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예산 삭감' 아산시의회 여야 대립으로 번져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아산시의회는 12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3일 동안 예정돼 있던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안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사 일정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수 9대 8로 앞서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하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아산시가 제출한 3738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추경 심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충돌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의회 파행은 예견돼 있었다. 교육 경비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의회와 집행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경귀 시장은 지난 1월 "교육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10억 여 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했다. 아산시가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확보된 예산이었다.

아산시의회는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3월 여야가 함께 15일 동안 집단 천막농성을 벌였다. 합동 천막농성은 종료됐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은 농성 전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아산시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아산형 교육 사업을 마련해 9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박 시장이 삭감한 사업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예산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11일 삭감된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영 의장은 "시장이 요구하고 의회가 동의한, 적법한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예산을 박 시장 마음대로 쌈짓돈 주무르듯 다루고 있다"며 "원안대로 수정된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없다"고 압박했다.

한때 맞손을 잡았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선을 그었다.

이들은 "천막 농성을 함께 한 이유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하지 않는 시정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며 "제시된 수정안을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잇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를 예상해 전날 기자회견을 예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의회가 종료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독설을 쏟았다.

박 시장은 민주당의 결정에 "무책임하다. 시정 발목 잡는 행태"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편향 시민 정치 단체와 연대해 장외투쟁과 선전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과장 왜곡으로 시정 비난과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추경 예산 심사에 속히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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