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2시간30분만에 끝난 반쪽짜리 대전시·세종시 국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0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2시간 30분 만에 종료돼 반쪽짜리 감사가 됐다.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5명(박성민·장제원·김웅·전봉민), 민주당 6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 감사1반은 이날 오전 민주당 위원 6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국민의힘 위원들만 질의에 나섰고, 이 위원장이 낮 12시 20분께 감사 중지를 선언한 후 10분 만에 민주당 위원 4명(김철민·송재호·오영환·이해식)이 잇따라 국감장으로 들어오면서 감사가 속개됐다. 나머지 천준호·문진석 위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전에 질의를 모두 마친 국민의힘 위원들을 제외한 민주당 위원들에게 질의 시간이 할애됐고, 40분간 송재호·오영환·이해식·김철민 위원 순으로 질의를 마친 후 오후 1시께 이 위원장이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전시에 대한 감사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연 문제, 주민참여예산의 특혜성 사적 지원, 옛 충남도청 향나무 절단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 전임 시장의 정책을 문제삼았다.

박성민 위원은 "전국 22개 시도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며 "대전은 2014년 트램 방식으로 변경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았는데 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지지부진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 민선 시장 두 분이 가선, 무가선 방식 트램 결정에서 상당히 정책결정이 늦어지면서 혼선을 초래했고 계속 지연되고 정책이 번복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7400억원에서 1조48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났다"고 전임 시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전임 시장들이 시간만 계속 끌고 해서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전임 시장이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트램은 진행돼야 하고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다. 시장이 따로 국회와 협의를 해달라"고 이 시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장제원 위원은 특정 단체에 주민참여예산 특혜성 사적 지원 의혹을 제기했다. 장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이 효과성 측정 없이 오히려 사업의 일부를 지지자에게 지원했던 꿀단지로 전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2022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4억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사무총장 이 분은 총선 때 민주당 지지 선언하고 민주당 공약을 수립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민환경연구소가 있는데 2022년도에 5억원을 지원했다. 연구소장 이 분은 지방선거에서 유성구청장 캠프에 합류해 총선 때는 민주당 지지선언을 했다. 선거운동을 해주고 대가를 주는 알선수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이 민주당 시장의 알선수재 통로로 전락을 하고 있는지, 심지어 대전시민환경연구소는 자신들이 제안하고 셀프 수령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특혜성 사적 지원, 눈 먼 돈을 철저하게 색출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명백하게 다시 리모델링해야 할 것"이라고 따졌다.

또 "부패 카르텔을 끊으려고 하니 저항이 있는 것 같다"며 "카르텔을 단절하고자 하는 시장의 행위에 대해 저항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개의치 말고 부패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혁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임 시장 때 그런 부패 카르텔에 대해선 철저히 예산에서 도려낼 것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특정 단체의 먹잇감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예산에서 배제시킬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봉민 위원은 옛 충남도청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 이사 출신으로 전임 시장 인수위에 있던 사람이 시에 개방직으로 서기관으로 채용돼 소통협력공간사업으로 100년 이상된 향나무가 무단 절단되는 과정이 있었다"며 "이 사람과 관련된 시민단체에 대전시 위탁 사업이 있는데 2018년 12억원, 이 분이 오자마자 48억원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도 28억원이 지원됐는데 가능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향나무 무단 벌목 사건과 관련해선 개방직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의 사적 인연이 얽혀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100년 이상된 향나무가 잘려나가고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지원한 것에 대한 큰 의심이 있어 이 문제는 정식으로 다시 추가 수사의뢰를 해야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선 위원 6명 중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 4명이 10분씩 질의를 이어갔다.

오영환 위원은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추궁했고, 이해식 위원은 이 시장 취임 후 무더기 대기발령 사유와 시 산하 공사 사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기용을 캐물었다.

이해식 위원은 "시장 취임 후 3급 이상 고위직 3명과 사무관 이상 10명을 무더기로 대기발령을 했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관광공사 사장과 교통공사 사장은 전문성과 전혀 상관없는 분들로 임명을 했다"며 "시장 스스로는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일반직 공무원들에 대해선 가혹하게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이 "대기발령은 지방선거 때 특정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했다. 직업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고 받아치자, 이 위원은 "(선거개입 관련)어떤 물증이 있다면 수사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개입했다면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맞지 않는가"라고 호통을 쳤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