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위한 비혼 출생아 지원 대책 검토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도청에서 열린 제25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관련 부서에 지역 내 비혼 출생아 지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는 정책 대응 방향을 지역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 등은 정부와 국회 등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내 비혼 출생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을 통한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또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방침이다.

비혼 가정 정상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