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작전사, 드론 공격대비 미흡·장비 노후·'임성근 책임론' 도마(종합)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22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2작전사)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위원들이 드론 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장비 노후화 문제,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책임론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 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허영 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군갑)은 "최근 5년간 2작전사 소속 부대에 침입한 불법 드론이 4건인데, 다행히 대공 혐의점은 없지만 4건 중 2건은 아예 식별도 못 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드론을 적발했다"고 질타했다.

해마다 국정감사장의 단골 메뉴로 언급돼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던 군 장비 노후화 문제도 어김없이 나왔다.

허영 의원은 노후화 군 장비 교체를 촉구했으며,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도 "박격포부터 해안 경비정, 공격형 헬기까지 수명 연한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병)은 "채 해병 순직 사고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외견상 지휘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며 "하지만 그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50사단과 현장 부대장에게 안전 책임이 있다', '본인(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과업 지시서 상을 보면 맞은 것이나, 그렇게 따지면 책임은 2작전사와 50사단으로 이어지는 라인에 있는 것인데, 임 전 사단장이 했던 행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의 여부와 잘못을 떠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질의에 고창준 2작전사령관(대장)은 "그 당시 작전 명령에서 저희 부대에 관리가 내려간 것은 사실"이라며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아마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