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급물살'…"의원 발의로 내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서울특별시와 같은 격의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의 닻을 올렸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의 통합 절차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아래는 서명을 마친 뒤 취재진과 대구시·경북도·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등과의 일문일답.

-합의안에 시·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수렴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행정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의기관인 시·도의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고, 이와 병행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지역별 설명회, 필요하다면 여론조사 등을 병행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이미 행정통합을 위해 범정부추진단을 선제적으로 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몇 개 부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논의를 착수했나? 부처별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끌어 냈는가?

▶(범정부추진단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대구·경북 통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아직 출범하거나 꾸려지지는 않았지만 (범정부추진단은) 행안부 중심으로 만들어질 계획이며, 현재 국무조정실과 실무 협의 단계는 마쳤다.

-특별법안 발의를 정부 입법으로 할 것인지, 의원 발의로 할 것인지 정해진 것이 있는가.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연내에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에는 법제처 심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원 발의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도민 여론에 따라 주민투표를 할 계획도 고려 중인가. 또 지역 정치권과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주민투표를 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시·도의회 의견을 기본으로 하고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 (지역 정치관과 공감대 형성 부족과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 것도 그간에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많은 역할을 해서 가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