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지검장 '70평대 호화 관사' 논란…매매가 10억

[국감현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관사 굉장히 노후화"

신봉수 대구고검장이 17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이 70평대의 아파트 관사에 거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데, 기관장들은 으리으리한 대평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의 관사는 227㎡(약 68평) 규모다. 검찰청 소속 기관장 56명 중 95%인 53명이 쓰는 관사는 '국민 평수'라는 전용면적 84㎡를 초과한다.

검찰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관사는 1303채로, 근무 인원이 60%가량 많은 법원이 821채의 관사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 관사 운영 비율이 높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에 '110대 국정과제'를 공포하며 '호화 관사 폐지'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전국의 장·차관급 호화 관사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부터 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제출된 자료가 간소했다. 행정부처에 관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1곳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제출했다"며 "이는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오만한 태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신봉수 대구고검장이 "관사는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법무부에서 반납해야 한다고 하면 반납하겠느냐"고 맞받았다.

신 고검장은 "관사 구입 시기가 2000년대 초로, 굉장히 노후화됐다. 시세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확인 결과 대구고검장이 관사로 쓰는 아파트의 68평 최고 매매가는 10억 원으로 나타났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