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개인·단체 실손 중복 가입 137만명…보험료 이중 지출"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보험금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가입자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더라도 한 보험사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어 중복 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 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중복 가입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이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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