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고령·칠곡군, 재정위기 대응 비상금 '0원'…"결손대응 빨간불"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경북 청송군과 고령군, 칠곡군의 재정 위기 상황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금은 지방세·지방교부세 등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14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공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 원(230곳)이다. 도입 첫 해인 2020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54곳 설치에 그쳐 12조1345억 원에 불과했던 기금은 2021년 20조1472억 원(210곳), 2022년 31조5640억 원(219곳)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기금 조성액은 7937억 원으로 서울(5조9389억 원), 인천(9776억 원), 경기(9730억 원), 제주(7991억 원) 순이었다.

반면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경북의 청송군·고령군·칠곡군을 비롯해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남 영암군, 전북 전주시 등 12곳이다.

문제는 올해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되면서 이들 지자체의 세수 결손 대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 수입(337조7000억 원)이 당초 예산(367조3000억 원)보다 29조6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정 어려움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