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장 11명, 2년간 재난안전교육 한번도 안받아"

[국감 브리핑]용혜인 "이수현황 철저 관리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관할 지역 재난 대응·수습을 총괄해야 할 경북의 지자체장 11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3시간'이라는 최소한의 교육에 불과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장조차 재난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 이수 현황에 따르면 행안부가 최근 2년 동안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안전관리교육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시장·군수·구청장은 43명이다. 해당 교육은 매년 1번 대면 교육으로 3시간가량 이뤄졌다.

소속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25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6명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도가 11곳(포항·울릉·경주·김천·구미·영주·청도·성주·의성·청송·봉화)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8곳(수원·부천·양주·남양주·여주·김포·연천), 서울시 4곳(노원·강서·구로·동작), 강원도 4곳(강릉·동해·고성·인제), 충남도 4곳(천안·서산·태안·금산), 전남도 4곳(목포·순천·장흥·영광), 경남도 2곳(양산·합천), 대구시 2곳(수성·달서), 인천시 2곳(부평·강화), 전북도 1곳(부안), 광주시 1곳(북구) 순이었다.

2023년과 2024년 두 해 모두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한 지자체장은 박형덕 동두천시장(국민의힘), 김경희 이천시장(국민의힘) 등 2명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지만 재난안전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지자체장도 있었다.

박남서 영주시장(국민의힘)은 2023년 산불, 냉해, 집중호우로 영주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안전교육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홍규 강릉시장(국민의힘), 함명준 고성군수(민주당), 박범인 금산군수(국민의힘),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 주낙영 경주시장(국민의힘), 김충섭 김천시장(국민의힘), 김주수 의성군수(무소속), 윤경희 청송군수(국민의힘), 박현국 봉화군수(국민의힘)도 이에 해당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2023년 말 개정된 재난안전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6월부터 모든 지자체장은 임기 중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용 의원은 "재난 양상이 나날이 심각해지는데 재난을 예방하고 수습해야 할 지자체장이 한 해 3시간 교육조차 받지 않는 현실을 국민이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없이 모든 지자체장이 임기 내 재난안전교육을 적법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교육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수 현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