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해임·파면 비위공직자 40명 넘어…"청렴의식 해이"

[국감 브리핑] 한병도 의원 "공직기강 확립 대책 마련해야"

기관별 비위면직자 등록 현황.(한병도 의원실 제공)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최근 파면과 해임 징계를 받아 재임용이 제한된 대구·경북의 비위공직자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9월 현재 파면된 면직자는 530명, 2021년부터 9월 현재 해임된 면직자는 797명이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253명, 국방부 2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명), 경기도교육청(73명), 경기도(72명) 순이었다.

같은기간 대구시는 파면 1명, 해임 8명이었으며, 대구교육청은 파면 5명, 해임 5명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파면 8명, 해임 15명으로 모두 23명에 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각각 5년, 3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될 수 없다.

한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식이 해이해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수치"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