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추경호 "정신병력 의사, 연평균 2800만건 진료"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신 병력이 있는 의사가 연평균 2800만건 가까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군)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이들의 진료·수술은 연평균 2799만건에 달한다.

특히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며, 이들에 의한 진료·수술 건수는 15만1694건으로 나타났다.

또 조울증(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진료·수술 건수는 909만5934건에 이른다.

진료과목별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조현병 및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가 845건의 정신과 진료를 했으며,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 200명이 42만3080건의 정신과 진료를 실시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의사가 정신과 진료를 한 셈이 된다.

지난 5년간 마약중독 진단을 받은 의사도 5명이나 됐다.

추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