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적발 2만건 이상…추징액 1조7000억"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부동산 탈세 건수가 2만건 이상이며, 추징 세액도 1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대구시당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전국에서 적발된 편법 증여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탈세는 총 2만2029건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은 1조7217억원이었다.

양도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추징당한 사례가 1만9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징세액은 1조3317억원이었다.

부동산 자금 출처가 확인이 안 돼 적발된 경우는 2576건에, 추징액은 2076억원이었다.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매입해 공유지분으로 나눠 되파는 '기획부동산'은 350건, 추징액은 1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청별로는 서울국세청이 8542건, 추징세액 69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부국세청(4171건·3221억원), 부산국세청(2650건·2046억원), 인천국세청(2224건·1556억원) 순이었다. 대구청은 1349건을 적발해 1055억원을 추징했다.

차 의원은 "부동산 탈세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방해하는 행위"라면서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가격이 오르고 있는 만큼 정부는 책임감을 갖고 엄격한 조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