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 집행 부실…집행률 0%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광주광역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사업이 부실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실집행률 0% 사업이 발생했다.

김 의원 측은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의 경우도 부실성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회계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으로 2004년부터 추진됐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입 예산 가운데 국비가 2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 민간 자본 유치는 목표치의 13% 수준인 2249억 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사업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연간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등 부실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고도 했다.

해당 사업 가운데 '문화중심도시육성사업'의 경우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5대 5 매칭 사업으로 상설공연장 조성, 문화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실집행률이 60%에 그쳤다.

또 최근 5년간 광주시에 교부된 예산이 전액 이월되거나 불용 되는 '실집행률 0%' 사업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사업 대부분이 기본계획수립, 지방재정투자심사 이행 등 사전행정절차 지연이 원인인 만큼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도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운행이 중지될 예정인 광주역과 광주송정역을 잇는 셔틀 열차에 5G기반 실감콘텐츠를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다가 설계비 6000만 원만 소모한 채 사업비를 반납한 사례다.

김승수 의원은 "특정 지역을 전폭 지원하는 문화사업은 전무후무하다. 그런데 연례적으로 집행 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라며 "퍼주기식 사업 추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