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확장 미이행 호반써밋수성아파트, 교통평가심의 '조건부' 가결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건물을 매입해 주변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호반써밋수성 사업자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최근 호반써밋수성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조건부 가결을 했다.

두산동에 위치한 호반써밋수성은 301가구 아파트 2개 동과 168가구 오피스텔 1개 동 등 3개 동으로 구성됐다.

호반써밋수성 인근에는 주상복합 아파트와 대형마트, 상가가 밀집해 평소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됐으며, 대구시는 당시 교통영향평가 승인 조건에 따라 사업자는 주변 도로를 확장하고 인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 호반써밋수성 사업자는 모텔 등 건물 3개 동을 매입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사업자는 "건축 불경기 속에서 건물주들이 요구하는 수백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수성구는 건물을 매입해 주변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조건 이행에 대한 확약을 받고 동별 사용 승인을 내줬지만, 확약서에서 언제까지 해당 내용을 이행하겠다는 일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대출 문제 등으로 속을 끓이고 있었다.

호반써밋수성 사업자는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심의위는 현시점에서 도로확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해 도로 확폭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한 유보지는 보행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의 조건으로 수정 의결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폭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인·허가, 착공 전에 교통영향평가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사업승인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대구시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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