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채 상병 사망 사건 발생부터 경찰 수사 발표까지

1년 가량 끌어온 채 상병 사망 사건이 경북경찰청 수사로 일단락됐다.

경북경찰은 8일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을 대구지검에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발생부터 경찰 수사 브리핑까지 되짚어본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일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3분쯤 채 상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비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같은날 오후 11시 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

△2023년 7월 20일 해병대는 사고 경위를 파악.

△2023년 7월 30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보고.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 이첩.

△2023년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사건 기록을 회수 및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 및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

△2023년 8월 23일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 측은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2023년 8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본부가 검토한 내용과 달리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수사 기록 다시 이첩.

△2023년 8월 24일 경북경찰청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착수.

△2023년 8월 24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편성.

△2023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 테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계환 사령관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 7명을 공수처에 고발.

△2023년 9월 7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2023년 9월 14일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 군·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수사자문단 꾸려 사고 현장에 합동조사 실시.

△2024년 4월 22~23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해병대 1사단과 제7 포병 대대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

△2024년 5월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임병법'(채상병특검법) 21대 국회 통과.

△2024년 5월 13~14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임성근 전 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2시간 밤샘 조사.

△2024년 5월 19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현장 작전통제 본부장인 7여단장과 포병 11대대장 대질조사 13시간 진행.

△2024년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21대 국회에서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5월 28일 '채상병특검법'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및 최종 폐기.

△2024년 7월 4일 민주당 등 야당, '채상병특검법' 내용 일부 수정해 22대 국회 본희의에서 강행 처리.

△2024년 7월 5일 경북경찰청,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인사 11명과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 7월 8일 경북경찰청, 채 상병 사망사고 관련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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