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 "과도한 대출금리 낮추고 은행에 횡재세 징수해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과도한 대출금리를 낮추고, 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자 수익이 큰 시중은행에 횡재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15일 대구 중구의 한 시중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출금리 인하와 횡재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가계부채가 폭탄의 뇌관"이라며 "가파른 금리인상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이어져 가계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수많은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민들은 고금리 시대 부채 상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은행들은 고금리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며 "서민들이 겪어온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위기의 고통이 은행에게는 이자놀이 기회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이제라도 경제위기에 기댄 이자 장사를 중단하고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며 횡재세 도입을 촉구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에너지 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에 대해 33%의 세율을 도입했고 이탈리아와 영국, 스페인 등도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횡재세를 조속히 도입해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향후 대출금리인하운동본부를 구성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