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후 해외 도주 중 마약 밀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19년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김해공항을 통해 속옷에 마약류를 숨겨 밀수한 범죄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하고 6억4000여만원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마약을 수입했다"며 "사촌동생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해 마약 밀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범 수사에 협조했으며 일부 마약은 유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인 사촌동생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1심형이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태국에서 모집한 마약 운반책을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속옷에 마약류 숨겨 항공기에 탑승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밀수한 마약류는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21만7000명이 동시 투약할 있는 양으로, 시가 216억원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친족 관계의 미성년자 B양에게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1년 12월 태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류 자금을 필요했던 A씨는 '태국 발 대규모 마약 밀수'를 계획하고, 운반책으로 급전이 필요한 지인들을 섭외했다. 그는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으로 고급빌라에서 유흥을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2023년 3월 운반책 2명이 공항에서 검거되면서 상선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고, 인터폴 적색수배령을 내려진 A씨는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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