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야당 "대통령 퇴진·분권형 헌법개정 촉구"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부산시민단체와 야당의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단체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는 9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한 것은 스스로가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고위 외국 인사들의 방한 취소, 검찰 수사 착수 등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끝마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빗발치는 사퇴 요구와 탄핵정국이 단순한 권력 쟁탈, 정쟁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려면 나라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표엔 절반 가까이가 사표, 단순다수대표제의 승자독식 방식같이 현행 제도들은 역대 대통령 탄핵, 임기 이후 구속 등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권한 분산 등 헌법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당 부산시당도 이날 부산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경찰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며 경찰에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 시당은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대가 국회에 출동했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다"며 "그러나 내란 현행범인 대통령의 권한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정당 대표들, 전직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이 포함된 체포 명단,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 내란 기획 세부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된 핵심 군사 지휘관, 혐의자 등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을 규탄하는 성명도 이어졌다. 부산시민단체 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통해 "부산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오늘도 심각한 민주주의를 겪고 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으로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며 "제출된 탄핵안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질서 있는 퇴진 절차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17명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박형준 부산시장도 대통령 탄핵과 수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