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규탄"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행정안전부의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부산소방지부는 1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방안전교부세 폐지는 바로 국민의 생명을 지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며 "사회의 가장 험한 한구석에서 묵묵히 안전을 수행한 결과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으나 관련 법과 예산은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더해 소방안전교부세의 폐지가 전국 6만 7000여 명의 소방관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교부세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담배 개별소비세로 재원을 마련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한다는 정책"이라고 했다.

또 "이 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있다"며 "이에 그나마 소방 인력, 장비, 안전 관리 등에 투입되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올해를 끝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며 "소방 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국민 안전 보장 정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국회는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 법 일부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정부는 소방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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