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BPA, 표류하는 북항재개발·민간사업자 특혜의혹 질타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1일 전남 여수해경교육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표류하는 북항재개발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부산항만공사(BPA)의 북항재개발 사업을 두고 낙하산 인사, 민간사업자 특혜 시비, 토지매각 업무처리 부적절성 등을 잇따라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북항 재개발에 대한 난개발 및 민간에 특혜 제공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최근 감사원에서도 토지매각 업무처리 부적절성, 개발사업자 선정업무 처리 부적절성 등 18건의 지적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과 비교하며 "미나토미라이21은 사업 당해 연도인 1983년부터 매년 꾸준히 사업 성과과 진척을 보였으며, 현재 1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입주한 기업도 무려 2000개에 달한다"면서 "북항은 현재 1단계도 못 끝내놓고 4조원이 드는 2단계를 실시하려 한다. 운동장 만들려고 수조원의 돈을 퍼부었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준석 BPA 사장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이라 2008년 이후 현재까지 12차례 사업이 변경되는 등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항재개발 상업업무지구와 IT영상전시지구에 대한 특혜 및 사업 지연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BPA뿐만 아니라 부산시,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1단계 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은 불허하고 있는데도 주거형 오피스텔이 도입되고 생활형숙박시설 비율이 높아졌다"며 "해양수산부의 실시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허가가 난 것은 절차를 무시한 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사장은 "공사는 민간사업자에 당초 계획된 사업대로 실시하라고 했다"고 답했고, 이날 국감에 출석한 부산시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주거시설이 아니라 업무시설 분류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재개발 지구에서 43.13%를 차지하던 스마트오피스가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되면서 78.88%까지 비율이 증가하고, 계획에 없던 생활숙박시설이 63.59%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안이 변경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에 따라서 추진되는데 부산시의 도시계획 허가와 해수부의 절차가 괴리가 있고, 감사원에서 이 부분의 맹점을 짚어서 개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질책을 받아들였다.

박흠덕 국민의힘 의원은 북항 재개발 부지에 미분양 토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북항1단계 사업의 랜드마크 부지 분양이 두차례 유찰된 원인을 묻자 강 사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와 경기 침체가 주요 원인"이라면서 "현재 용역 작업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매년 증가하는 부산항 내 안전사고와 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부산항보안공사(BPS) 청원 경찰들의 3조 2교대 근무 체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4대 항만공사에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 재난재해 대응 매뉴얼, 지역사회 공헌 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