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5일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학생·교원 피해 지원반, 디지털 윤리대응반 등으로 구성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단'을 가동해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에 나선다.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디지털 윤리 교육도 도입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학교급별 교재를 개발해 2025년 3월 보급하고 연간 1차시 이상 필수적으로 교육한다. 올해는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또 교육감·변호사·경찰관으로 구성된 강사팀과 유관기관, 학교폭력전담경찰 등의 찾아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한다.

향후 교직원 법정의무교육 과정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1차시 진행한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달 중 직접 5개 교육지원청을 순회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학부모 교육을 시행한다. 하반기에는 부산시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대상 딥페이크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가해 학생 엄벌에도 적극 나선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긴급전화 117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신고하면 수사 의뢰부터 영상물 삭제까지 지원하는 'ONE-STOP 신고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안 발생 즉시 학교장 긴급조치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를 의무화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 6호 이상 처분(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으로 가중 처벌한다.

한편,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특별 교육주간이 운영된다. 특별 주간에 학교는 조·종례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 전시회 등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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