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96%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안했다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90.8%가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물건의 96%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는 실질적인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총 56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총 719명이 응답했다.

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피해자 기본 현황 △피해 관련 실태 △건물피해 관리 관련 △선순위 관리관계와 피해 △지원대책 이용실태 및 의견 등을 파악했다.

피해자 현황은 부산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300만 원 미만의 30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전세보증금 규모는 5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로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가장 많이 차지했다. 피해주택의 95%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미가입한 상태로 나타났다.

보증금 회수 전망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가 78%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유로는 임대인 파산(잠석, 구속)과 경매진행, 선순위(근저당) 등으로 파악됐다. 현재 피해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2%로 높았으며 그 사유는 보증금 미회수(회수 후 이주)와 이주 시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이 96.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주 시 문제점·애로사항으로는 돈이 없음(비용 문제, 경제적 사정), 보증금 미회수, 전세 보증금 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이 90.8%고 세대 규모는 20~50세대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다.

피해임차인 대표를 선임해 건물관리 중인 곳은 45.9%며 피해 건물 내 공용 부분의 하자는 누수(침수) 발생, 타일파손, 소방시설· 폐쇄회로(CC)TV·엘리베이터·주차타워 고장 등이 많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사실 인지 경로는 이웃이 39.7%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외에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의 주체로는 중개사가 60.4%를 차지했다.

전세자금 대출·차입금 규모는 5000만 원~1억 원 미만이 64.4%로 집계됐으며 돈을 빌린 방법은 제1금융권 정책대출이 64.6%로 가장 많았다. 대출 관련 어려움은 고금리로 인한 부담이 41.7%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필요한 추가 지원대책으로는 △선구제 후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환 △이자 지원 확대 등이 있었고,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을 위해 필요한 주요 개선사항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반환보증(보험) 개선 △세입자 권리보장(임차권․전세권) 등으로 조사됐다.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심리상담을 받고자 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시청 1층에 위치한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전세 피해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반영해 실효성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