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징수TF팀 올해 상설기구로 전환”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질서 확립, 정의 사회구현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목표로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추적징수TF팀을 꾸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과년도 체납액이 매년 30억~40억 원 정도 증가해 지난해 515억원에 달했던 체납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매년 160억 원 정도에 머물렀던 정리액도 추적징수TF팀 활동으로 54억원이 증가한 214억원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도 추적징수TF팀을 상설기구(추적징수팀)로 전환해 그동안 쌓은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일차적으로 체납자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동차·동산 등은 압류 및 추심(매각)을 즉시 단행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재산 매각 등 법 집행을 불이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명단공개·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가 추가 집행된다.

이어 지능적·상습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와 지방세 포탈·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 행위자는 가택수색, 고발·감치가 단행된다.

조용주 경제국장은 “체납자 방문 조사·가택수색을 통해 수표, 명품 가방, 명품 시계,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시행해 공매를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부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무재산 등 결손처분 요건 충족 시 적극적인 정리 보류(결손처분)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