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식품·의약품 등 민생분야 불법행위 중점 기획수사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이 올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민생분야 불법행위를 중점으로 체계적·맞춤형 기획수사를 실시한다.

4일 특사경에 따르면 5대 민생분야는 식품·원산지, 의료·의약품 안전, 공중위생·청소년, 환경보호, 사회복지다.

분야별 중점 수사내용은 △식품·원산지 분야는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행위 △의료·의약품 안전 분야는 의약품·한약재 불법 조제·판매·유통·광고 및 부적합 화장품 유통·판매행위 △공중위생·청소년 분야는 미신고 이·미용업·숙박업 및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행위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밀집지역 및 폐기물처리업체 불법행위 △사회복지 분야는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기본재산 무단처분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수사 운영 방법에서 시기별 사회 현안에 따라 맞춤형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벌인다. 식품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걸쳐 철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구·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 식품분석(DNA 검사) 등도 병행해 수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획수사 사전고지제를 올해 더욱 강화한다. 시청 누리집 등 위법행위 제보 채널을 접근이 용이하게 개편·확대하고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며 시민제보를 독려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 지원 변호사단을 통해 공익제보 관련 법률상담, 대리신고 또는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특사경은 시기별로 사회 현안에 부합하는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 원산지, 환경 등 민생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2021년부터 광역시 단위 최초로 인권보호수사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상연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민생분야 모든 단계를 계속해서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