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치소·교도소 '강서구 통합 이전' 권고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시 교정시설(구치소·교도소)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공개됐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기존 강서구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부산시와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회)는 2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구체적인 교정시설 통합 이전 추진 정책 권고안과 향후 일정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 5월23일 서의택 위원장(동명문화학원 이사장)을 주축으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범,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용역을 통해 구치소를 사상구 주례3동 엄광산 남쪽 8만㎡로 이전하고 교도소와 보호관찰소는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27만㎡로 이전하는 방안과 구치소·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모두 강서구 대저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위원회는 시민여론조사 및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 공론화 조사를 실시해 강서구 통합 이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부산시민 2000명(강서구민 600명, 사상구민 600명, 일반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여론조사 결과 통합 이전이 42.1%로 지역별 이전 29.9%보다 12.2%p 더 높게 나타났다. 유보 28%로 집계됐다.

또 강서구민 20명, 사상구민 20명을 포함한 145명의 시민참여단 설문조사에서도 통합 이전 55.9%로, 지역별 이전 44.1%보다 11.8%p 높게 집계됐다.

위원회는 통합 이전 방안 제시와 함께 이전 예정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지원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시에 즉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부재로 시와 협의를 거쳐 추후 권고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의택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강서구는 부산교정시설을 짓기 위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도심과 가까운 사상구와 결정적인 차이"라며 "직선거리는 사상구 후보지가 짧지만 현장 방문을 통해 교통상 거리는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부산구치소(1973년)와 부산교도소(1977년)는 46~5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교정시설로 열악한 수용환경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부산구치소의 경우 과밀수용으로 인한 배상판결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로 수용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시는 2007년 화전동, 2012년 명지동 법무타운, 2018년 엄궁동 위생사업소 등을 후보지로 제시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주민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