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시의원 "부산시 제1기 청년정책 실효성 없어" 지적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의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년~2023년)이 마무리 돼 가는 시점에서 시가 추진한 청년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형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은 13일 열린 제31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산시는 청년정책에 5년간 69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지만, 백화점식 사업 확장에만 몰두할뿐 질적인 성장과 발전은 이루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는 지난 2017년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제1기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제1기 청년정책의 대표적 분야인 일자리, 주거, 복지·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청년 일자리정책 분야와 관련해 '청년 정책평가'와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시 청년 정책평가는 회계검사에만 국한돼 있는 내부평가와 만족도 조사로 끝나는 외부평가로 구성돼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연 1회 개최에 그쳤고,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로 결론이 나는 등 청년정책에 있어 소통창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세부 사업에 대해서도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의 취업 도움 응답이 13.9%에 그치고 고졸 대상자가 거의 없는 점 △사회진입 활동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효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일하는 기쁨카드의 고용유지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청년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 4개 유형, 10개 정책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만큼 부산시도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 청년정책 플랫폼(청년G대)에서는 실질적인 상담이 어렵고,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청년상담 실적도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문화분야 청년정책은 사업대상자가 전 연령 또는 누구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청년정책사업으로서 부산의 청년들이 정책효능감을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후관리로 사업평가를 통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다음 연도 사업으로 환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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