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시의원 "진주시 전 가구에 에너지 지원금 20만원 지급해야"

“재난 상황 잉여재정 시민에게 돌려줘야“

신서경 의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신서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 가구에 에너지 물가 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2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신음하는 시민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금리와 물가 폭등 속에서 재난 수준의 난방비 폭탄으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차상위계층까지 도시가스 할인 폭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겨울철 평균 지원금 지원액이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에 못 미치고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 혜택에서 등유나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 1만 3000여가구에게 10만원씩 13억원을 난방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다"며 "한부모가정이나 위기가정,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전체 15만8000여 가구에 20만원씩 총 317억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청한다"며 "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04억원, 예비비는 259억원으로 경남의 지자체 중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자금이 가장 여유롭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 축적해 둔 잉여재정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