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 20%→10% '완화 움직임'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심의 전체회의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할 수 있는 예산 234억5500만원을 증액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항목은 사찰이 특별한 법적 규정없이 부담해왔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자부담 20%를 10%로 낮추기 위한 101억 5000만원과 '전통사찰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133억500만원이다.

이개호 의원은 전통사찰이 문화재에 준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국가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사찰의 부담이 크다며 자부담 완화 및 궁극적 폐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사찰이 문화유산에 대한 공익적,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비싼 일반용 전기료가 아닌 교육용 전기료 기준을 적용해 사찰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이번 의결은 이 의원의 이같은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예산은 증액되었지만 아직 예결위 예산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예결위에서 증액이 확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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