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강석원씨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검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법 판사 △이원복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총 12명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 신임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과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 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번 신임 위원 위촉을 계기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 새로운 환경 속에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하고 원활한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더욱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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