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분쟁 자율 조정'…KISA·중고거래 플랫폼 3사 '맞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중고 거래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확산하는 실무자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도 참여한다. 앞서 KISA·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중고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이들 3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당시 KISA는 중고 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및 조사관 간의 핫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분쟁 조정 접수 시 플랫폼 사의 자율적 해결을 권고하는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도 시범 운영했다.

이날 서울 강남 민간 비영리 지원기관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협의체 교류회도 최초 개최됐다.

KISA가 주관한 이 교류회에서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대응하는 조사관과 핫라인 구축 △조정 기관 간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조사관 대상 조정 교육 △실시간 사건 연계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중고 거래 민원 및 고충 사례를 기관 간 공유 등 내용을 다뤘다.

박정섭 KISA 단장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거래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이용자 권리 보호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며 "중고 거래 플랫폼의 자율 분쟁조정 제도 정착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제도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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