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무성 "라인야후-네이버 자본관계 재검토는 원래 목적 아냐"

(서울=뉴스1) 김민석 김승준 기자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자본관계 재검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라인야후가 제출한 재발방지 보고서와 관련해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제시했고 일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라인야후가 이달 1일 일본 총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엔 라인야후 본사 직원의 네이버클라우드 인증 기반 시스템 분리는 2025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 직원 인증 시스템 분리는 2026년 3월까지 각각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이 제시됐고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점을 확인했다"며 "인식 기반 분리, 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조치 개선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고 일부는 앞당겨지고 있는 점, 업무 위탁 축소·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 확보에 관한 체제가 구축되는 등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전시키고 있는 점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제시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 이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일정의 앞당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거버넌스 확보의 관점에서 추가 추진의 여지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자본관계 재검토' 관련 질의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적 관계의 재검토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며 "(문제는) 네이버 측과의 위·수탁 관계다. 네이버가 사실상 일본 이용자 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보고서에) 이 부분도 축소·종료 계획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최수연 네이버(035420) 대표도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과 같은 방향의 답변을 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청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는 질의에 최 대표는 "위탁사(라인야후)가 수탁사(네이버)를 제대로 감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표현으로 해석했다"며 "네이버는 수탁사인 동시에 (주요) 주주라는 이중적 지위가 있다. 행정지도 골자는 자본 관계가 아닌 어떻게 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였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해온 것과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라인야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한일 민간기업 간 협력에 좋은 사례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라인 기술이 일본에 부당하게 뺏기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3개월마다 재발 방지책 진척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자본 관계 재검토 논의 상황도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제출한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에는 라인야후 지주사인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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