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美 컴퓨터통신협회 "韓 플랫폼법 사전 지정 차별적"…공정위에 우려 표명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구글,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재추진에 공개 우려를 표했다.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게 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 법안이다. 사전 지정에 유력한 기업은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등이다.

공정위는 사전 지정을 비롯한 플랫폼법 세부안을 업계와 협의해 재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재추진에 나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조나단 맥헤일 CCIA 디지털 무역 담당 부사장은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의 플랫폼법 재추진을 우려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다.

CCIA는 플랫폼법 사전 지정 가능성이 높은 구글, 메타, 애플 등 주요 빅테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올해 1월부터 공정위의 플랫폼법 관련 각종 공식 회사에 불참하며 사실상 '보이콧'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CCIA는 "특정 기업을 '사전 지정'해 해당 기업에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 정부가 지속해서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공정위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이고 협업해 정책의 최종안이 공정하고 미국 기업의 시장 입지를 지지하는 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충분한 소통과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미국과 무역 마찰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다시 공론화하고 있어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클리트 윌렘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부위원장은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은 미국 기업만 차별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면서 "법안 발의가 현실화하면 한미 통상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위의 플랫폼법 재추진은 이같은 행보와 정반대"라며 "부처 간 엇박자 논란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