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기초 R&D 본질 맞춰 연구 단계·분야별 지원 차별화"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만든다는 기초 연구의 본질에 집중해서 연구·개발(R&D) 정책을 펴 나간다. 연구자의 성장 경로에 따른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학문 분야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4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회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과학기술분야 학회장과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이 모였다.

2025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한 송완호 기초연구진흥과장은 "지금까지 기초 연구가 인력 양성 등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며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기초 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창출에 좀 더 방점을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식의 탐색부터 확장까지 연구비 규모를 차별화시키고 연구의 목적이나 내용에 따라 차별화시키는 형태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분야별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지원에서 안정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현장소통 강화라는 지원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 .

송완호 과장은 "우리나라 기초연구 지원사업 선정률은 매년 들쭉날쭉해서 어느 해에는 로또를 맞기도 하고 쪽박을 차기도 한다"며 "앞으로 신진 연구자는 선정률이 높고 리더급 연구자는 경쟁을 통해서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정률이 낮은 형태로 지원체계를 갖추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행사에서 투자는 급속히 늘었지만 R&D 성과가 정체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내부 비공식 통계를 인용해 2022년 한국연구재단 과제 논문 기준 부실 의심 학술지 게재 비중이 19.2%에 달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제도, 사업 관리를 개선해 행정 시간표에 맞추다가 무리하게 연구가 기획·추진 되는 일을 줄일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국내외적 위기가 산적해 있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더욱 치열한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연구·개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부가 흔들림 없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