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우주 통신, 무선충전 고도화" 전파 이용 혁신 R&D

과기부 4차전파진흥기본계획…6G·위성통신 주파수 자원 확보
"주파수 공유·임대" 이용 효율화…안전 사용환경 마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전파 이용의 물리적·기능적 한계를 목표로 10대 중점 기술을 육성한다. 우주‧공중‧해저 통신, 무선 충전 등 에너지 전송, 센싱 등 기술이 연구될 계획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전파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계획에는 4가지 전략이 있다. 전파 중점기술 개발, 6세대 이동통신(6G)·위성통신 등에 필요한 전파자원 확보, 효율적 주파수 이용,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 조성 등이다.

중점기술 육성을 통해 통신 범위 제한, 특정 매질 간의 통신 어려움 등을 극복할 계획이다. 무선 충전 등 신생 서비스뿐 아니라 장비·소재 등 기반 기술의 확대를 연구한다.

특히 글로벌 전파기업을 육성하고자 K-스펙트럼 펀드(가칭) 신설 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다. 전파연구센터 확대 및 국내외 파견연구 지원 등 전문인력도 육성한다.

올해 5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R&D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창업,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전파자원 확보의 경우 초고속‧대용량 무선통신 인프라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지난해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채택된 6G 후보 대역을 발굴‧확보한다. 이용 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다.

미래 수요에 대비해 위성용 주파수 확보, 저궤도 위성통신 주파수 분배 등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실험국 5G 주파수인 20~30메가헤르츠(㎒) 대역을 우선 공급하고 추후 국제표준을 반영해 상용 주파수로 공급한다.

효율적 전파 이용의 경우 수요, 정비 가능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 평가 체계를 정립한다. 다수요 대역은 회수·재배치하고 공동사용 등이 가능한 대역도 정비한다.

하나의 채널이 독점되지 않고 다수 운용자가 시간적으로 나눠 쓰는 '무선국 간이 이용제도'를 도입한다. 주파수 단기 임대 간소화 등 시장 원리를 반영한 제도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한다. 전파 혼선·간섭 예방‧대응, GPS 감시시스템 증설 및 고도화 등이다.

EMP 테러, 우주전파 재난 등을 예방·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기지국 등 무선설비가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친환경 정비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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