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에만 전념"…이공계 대학원생 생활비 내년부터 지급 확정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내년부터 이공계 석박사생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연구생활장려금이 지급된다.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과 산업화 역량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등 6개 대형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5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형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법 개정 전까지 예타 면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은 연구인력의 전략적 양성‧확보를 위해 대학원생의 학생인건비 기본 금액을 보장하고 수입 및 지급 현황 등의 관리로 지급 수준의 전반적 상승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내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인력 확보가 시급함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의견 수렴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 후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을 비롯한 양자통신, 양자센싱 분야별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8년 내 국제적 선도 수준의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중 하나로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기술력 제고, 국가안보 강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됐다.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 재편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역시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10년 전후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 팬데믹 위기 시 100·200일 내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도 안정적인 백신 공급의 중요성과 사업의 도전·혁신성을 인정받아 예타가 면제됐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인근에 차세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영재학교를 만드는 사업의 예타 면제도 확정됐다. 영재학교는 2027년 개교가 목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사업 역시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들 사업은 약 4개월간 예타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다. 류광준 본부장은 "적정성 검토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기술개발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