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후보자 "예산 따내기식 연구제 손질…이공계 처우 개선"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로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금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는 문제점이 있다"

30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광화문우체국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PBS 제도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사업 수주 목적 연구에만 급급하게 된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PBS 제도는 출연연의 예산 투입 대비 저조한 성과와 비효율을 해결하고자 1996년 도입된 것이다. 연구관리체계 전반을 프로젝트·사업과제 단위로 운영하는 한편 연구 현장에 경쟁체제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취지를 벗어나 단기 성과 위주의 1차원적 연구를 양산한다는 학계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출연연이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발전과 위기 대응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장관이 된다면 출연연 전반을 살펴 PBS 제도 취지와 문제점을 동시에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등 국가 임무를 출연연에 맡기되 기존 PBS 문제는 완화하려는 지금 정부 기조와 비슷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정원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후보자는 이 역시 '이공계 처우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원 미달은 결국 제도가 매력이 없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재능이 있어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학문·기술, 유망 중소기업, 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고자 운영되는 제도다. 이공계 인재가 현역 군 복무 대신 일정 기간을 해당 전문 분야서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자 국방부는 전문연구요원 축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는 "저출산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병력의 정원을 채우기보단 '스마트화'를 고민하는 게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제기된 '자녀 학군 쇼핑'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을 두곤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 때 성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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