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쟁하려면 인재 중요"…이공계 인력 조사 개선
과기정통부, 국내외 이공계 유학생·취업자 유출입 조사 개선방안 마련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추정을 기반으로 이뤄졌던 이공계 인재 유출입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자 방식을 개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에서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안)'이 보고됐다고 14일 밝혔다.
미래인재특위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과학기술 인재정책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 등을 수행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다.
기존에는 통계청·법무부·교육부·미국 통계청 등 유관기관의 통계 자료를 조합해 추정하는 방식이어서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학생·취업자의 유입, 유출 조사 모두를 개선한다.
유학생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 조사만 했지만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된 전공별로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한다.
유학생 유출 조사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협력을 통해 주요국의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전 방식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활용했다.
취업자 유입 조사는 기존에는 전문인력비자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해 왔으나 조사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외국인 연구인력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전수조사한다.
취업자 유출 조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미국 NSF의 자료를 근거로 전세계에 분포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해 왔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활용해 분석한다.
과기정통부의 시범분석으로 △외국인 연구인력의 국가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수행단계 △참여역할을 분석할 체계가 마련됐다. 내년부터는 종합적인 연구인력 분석이 이뤄진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방식을 통해 과기정통부의 IRIS 연구자·과제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를 연계해 인재 데이터를 구축할 것도 논의됐다.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력경로, 진출경로 등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과학기술 인재가 중요하다"며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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