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韓 원자력 안전 수준 높아…책임자 법령화해야"

(대전=뉴스1) 김민재 기자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한국의 원자력 안전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분산된 안전 기준을 한데 합치고 안전 책임 소재를 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IAEA는 22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 시행 결과를 발표했다.

IRRS는 IAEA의 국제 안전 기준으로 회원국의 규제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회원국이 신청하면 IAEA가 이를 검토해 수검에 나서는 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 규제 체계를 종합 점검하고자 2021년 5월 수검을 신청했다. 점검은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손명선 원안위 기획조정관은 "원자력 안전을 향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SMR 등 규제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규제 체계를 국제적 시각에서 점검하고자 IRRS 검토를 받기로 했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IAEA는 한국의 규제 시스템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로라 듀즈 IRRS 점검단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한국이 독립적 규제기관과 성숙한 규제 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며 "이런 인프라를 통해 건전하고 강력한 안전 문화를 증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 당국의 지역 연계성을 호평했다. 듀즈 단장은 "원안위와 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보이는 지역 사무소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원자력 안전 보안 규제 효과를 높이는 데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현재 원안위는 고리원전, 월성원전, 한빛원전, 한울원전,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사무소는 각 지역에서 생기는 원자력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한다.

이어 "원안위에서 원자력 안전 교육을 위한 국제 학교를 운영 중이라는 사실과 방사선원위치추적시스템(RADLOT) 위한 추적시스템을 구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핵심 권고사항은 △IAEA 기준에 맞는 국가 안전 정책 개정 △원자력 안전 책임 소재 명시 △원안위 경영시스템 추가 개발이다.

이중 국가 안전 정책 개정 권고의 골자는 여러 곳에 나뉘어 있는 한국의 원자력 안전 기준을 IAEA 기준에 맞게 일원화하라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3개월 후에 발행되는 IRRS 최종 점검 보고서를 확인한 뒤 후속 수검 여부와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IRRS 수검은 10년 만이다. 한국은 2011년 첫 번째 IRRS 본 수검을 받은 뒤 2014년에 후속 수검을 완료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