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에 플랫폼법 신중…'한복공정' 기업 게임 재출시[뉴스잇(IT)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위시한 통상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정치권이 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미국 정책과 충돌해 한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035720)는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석방에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금융당국 중징계를 잇따라 받으며 그룹 차원의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란 중국 네티즌 주장에 동조해 지탄을 받고 철수했던 중국 게임사가 4년 만에 조용히 옷 입히기 게임 후속작을 내놓았다.

정부와 정치권이 준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뿐 아닌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미국 IT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와 빅테크 기업들은 해당 법안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법을 위반(사후추정제)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기업이 해당 규제를 받으면 한국 기업에 무역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전문가들도 플랫폼 규제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 니키'에 한복을 적용하며 '중국 명나라 의상' 주장에 동조한 페이퍼게임즈가 4년 만에 조용히 후속작을 국내에 내놓았다.

페이퍼게임즈는 2020년 10월 샤이닝 니키 한국 서버를 오픈하면서 이벤트로 한복 의상을 선보였고, 중국 쪽에도 한복 아이템을 출시했다가 '한복공정' 논란을 일으켜 2개월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페이퍼게임즈가 지난해 한국에 설립한 인폴드게임즈는 최근 앱 마켓에 '인피니티 니키'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이 회사는 국내 출시를 위해 3개월 전부터 절차를 밟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인 구글 등을 통해 '12세 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았다.

인폴드게임즈 측은 "과거 논란된 점들을 고려해 주의하면서 의상을 디자인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범수 위원장이 101일 만에 보석 석방되면서 총수 부재 사태를 넘기는가 싶더니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호출(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과 관련 카모와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연일 압수수색하며 압박에 나섰다.

카모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자료 등을 고려해 더는 맞서기 힘들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룹은 이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51억 4196만 원과 과태로 780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377300)가 개인신용정보 약 542건을 고객 동의 없이 제 3자인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과 관련 제재 수위 등을 논의 중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SM엔터테인먼트(041510) 시세 조종 의혹이다. 혐의 인정 시 SM엔터 매각은 물론 금융 계열사를 정리해야 할 수 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