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은 공정 경쟁 막아…소상공인·소비자 혜택 감소할 것"

(서울=뉴스1) 손엄지 신은빈 기자 = 정부의 대형 플랫폼사 규제는 동등한 경쟁 촉진을 막아 소상공인의 혜택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해외 빅테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면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이봉의 서울대 교수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플랫폼사의 간담회에서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잠식은 시간 문제"라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당장은 유리할지 모르겠지만 시장을 잠식하는 순간 피해 예방과 구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입법에 우려를 나타냈다. 해외 빅테크와 역차별은 필연적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오히려 저해시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플랫폼 사전 규제 등은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 학계의 흐름"이라면서 "규제 대상 플랫폼은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인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 간 역차별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국내 플랫폼 규제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네이버(035420), 카카오(035720)가 국내 시장에선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글로벌로 보면 영향력은 미미하다.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는 경쟁을 촉진시켜야 소상공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정산 주기라는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정산주기나 플랫폼 수수료는 오픈마켓의 경우 핵심적 경쟁요소"라면서 "소상공인은 유리한 정산주기를 갖고 있는 플랫폼과 유리한 수수료를 제시한 플랫폼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타이트한 규제가 들어가면 경쟁 효과를 없앤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네이버·카카오·당근·쿠팡 등 주요 플랫폼 회사 대표가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네이버는 1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설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SME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쿠팡은 작년에 출시한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할 방침이다.

당근은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하고,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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