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는 디지털 배움터 없다…디지털 포용 예산 삭감은 문제"

(서울=뉴스1) 김승준 김민재 기자 = 빠른 디지털 기술 발전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접근성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오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20년 디지털배움터 예산을 484억 원으로 배정했고 2023년에는 698억 원까지 늘었지만 2024년에는 279억 원으로 삭감됐다"며 "교육생이 작년에는 99만 명이었지만 올해는 7만 4270명으로 심각하게 줄었다. 특히 경남에는 디지털거점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종성 NIA 원장은 "당초 예전 디지털배움터는 일자리 창출 목적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컸다. 올해 교육은 50만 명까지 가능하다."며 "경남의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교육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빠졌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NIA는 찾아가는 교육 등으로 배움터 미비에 대응 중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와이파이 예산 삭감을 짚었다.

그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점으로 높고 인프라 격차 해소 효과뿐 아니라 통신비 절감 효과도 있다"며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예산은 2022년 408억, 2023년 128억 등이었는데 2025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내년도 교체가 필요한 장비, 교체 장비, 신규 구축 부담을 지자체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데이터 사용량을 공유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스팸 문자, 해킹 등 사이어 보안 관련 민생 질의도 이어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QR코드를 활용한 범죄 시도인 큐싱 수법 대응을 주문했다. 큐싱은 허위 QR코드를 만들어 가짜 사이트로 연결을 유도하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대여용 전동킥보드에 가짜 QR 코드를 붙여 가짜 사이트에 접속시켜 악성코드를 심는 식이 될 수 있다.

최 의원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 해킹을 당한 사례가 있다"며 "스페인이나 중국, 미국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박민규 의원은 정부 도메인 악용 범죄, 이훈기 의원은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한민수 의원은 불법 스팸 대응 인력 부족, 노종면 의원은 모두투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질의를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정훈 의원이 공공와이파이 보안, 박충권 의원이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증가 문제를 짚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