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 망사용료 0원 지적에 "통신사업자와 사적계약 사항"

(서울=뉴스1) 김민석 김민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통신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지에 "국내 통신사업자(ISP)와 구글 간 사적 계약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구글이 AT&T 등 미국 통신사에만 접속료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이후엔 데이터가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현재 국제적인 협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구글은 해외사업자 중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 1위임에도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받아 왔다.

과기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국외 사업자 중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넷플릭스 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순이었다.

김 사장은 "구글이 해저 케이블 등 네트워크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점을 통해 한국 ISP와 구글 간의 어떤 사적 계약을 맺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망 사용료 논의를 진전하려면 ISP와 CP간 계약 사항·액수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망 연동 당사자 간엔 기밀유지 협약(Non-disclosure agreement·NDA)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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