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분쟁조정위, 6억 넘는 예산에도 출범 후 조정 '1건'"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처리한 분쟁조정이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제출받은 데이터 분쟁조정위 출범 이후 분쟁조정 현황을 2일 공개했다.

분쟁조정위는 늘어나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피해 구제와 분쟁조정 전반을 담당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했다. NIA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분쟁조정위 업무를 지원한다.

2023년 10월 출범 후 지난 달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1건만 들어왔다. 분쟁조정은 데이터 생산 계약 조건 관련 건으로 올해 4월 접수됐다. 이후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해 6월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신청은 하나였지만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억 2500만 원씩 총 6억 5000만 원이 배정됐다. 예산은 위원회 홍보 및 회의 개최 지원·홈페이지 운영·제도 개선 등에 쓰였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분쟁조정위 사업 예산을 3억 25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 의원은 "단 1건의 분쟁조정을 위해 수억 원의 예산을 쓴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유사 분쟁 조정 기구에 업무를 이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IA 관계자는 "분쟁 사후 처리와 더불어 예방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활발히 홍보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가 정착되면 분쟁조정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