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위해 민·관 협력 적극 지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소통을 통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신기술 실증특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대전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에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실증 참여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의 실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2021년 도입 이후 총 37개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특례 지정을 받아 신기술 실증에 착수했으며, 불분명한 법령해석으로 기술 개발에 망설이던 14개 기업이 관련 규제 여부를 확인받아 신기술 창출을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증 진행 과정에서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특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한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신사업 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실증 특례에서 시작된 혁신의 씨앗이 딥테크 유니콘 기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