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빠르면 이번주 발표

(서울=뉴스1) 양새롬 윤주영 기자 = 정부가 10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프로젝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빠르면 이번주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방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새올'이 마비되며 온·오프라인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먹통 사태와 별개로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형 공공SW 사업에선 품질 문제를 고려해 대기업에도 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와서다.

박 차관은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때문에 지난 6월에 공청회를 했다. 금액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방안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먹통 사태와 관련, 행정안전부와도 예산 문제를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 차관은 "행안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하고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