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아이폰15 사전예약 이달 12일까지…플랫폼에 칼빼든 방통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아이폰15 시리즈의 국내 사전 예약 판매가 이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이통 3사 공시지원금은 최대 45만원으로 이전 모델 지원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13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뉴스 알고리즘 조정 의혹을 이유로 네이버(035420)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다음·카카오(035720)의 응원 수 조작 의혹 대응에도 나섰다.

◇아이폰15 사전 예약 시작…공시지원금 최대 45만원

국내 아이폰15 사전예약 판매가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공식 출시일은 이달 13일이다.

아이폰15의 출고가는 △기본 125만원 △플러스 135만원 △프로 155만5000원 △프로맥스 190만원부터 시작한다.

이통3사 중 공시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은 LG유플러스(032640)로 16만8000원~45만원이다. SK텔레콤(017670)은 4만5100원~42만원이다. KT(030200)는 13만9000원~40만원이다.

아이폰 공시지원금이 20만원대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애플은 아이폰15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OS 17.0.3'을 배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한국보다 먼저 아이폰15 시리즈가 출시된 국가에서 프로 및 프로맥스의 발열 현상이 지적되자 애플은 이를 인정하고 운영체제(OS) 업데이트를 예고했다.

◇방통위,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한 구글·애플에 과징금 '철퇴'

방통위는 이달 6일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 총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방통위가 사실조사를 추진한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난해 8월16일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4월부터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며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를 유지했고 이후 구글은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를 막았다.

조사 결과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수수료를 더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네카오 '뉴스 알고리즘·응원 수 조작' 논란

방통위가 해외 빅테크를 대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발표한 날, 네이버를 대상으로는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다. 네이버는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뉴스가 먼저 검색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실태점검 실시 후 지난달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네이버는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다음·카카오 응원 수 조작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TF도 꾸린다. 이달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카카오의 응원 서비스 참여자 중 93%가 중국을 응원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상사설망(VPN)과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g1@news1.kr